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5. 행정심판

❑ 행정심판

○ ‘행정심판’: 

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, 

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구하는 절차

○ 행정심판의 종류

ㆍ취소심판: 

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 

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

ㆍ무효등확인심판: 

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

ㆍ의무이행심판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

심판청구기간: 

취소심판청구,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, 

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배제

 

 √ 원칙: 

처분이 있음을 안 날(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 

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)로부터 90일 이내, 

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

ㆍ재결에 대한 불복

  √ 재심판청구의 금지: 

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 

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 할 수 없음

  √ 행정소송: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 

그 취소ㆍ변경을 구하거나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 

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